정부 "올해 세수펑크 없을 것"
2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2.5%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이다. 소비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에 비해 1%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대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대금은 2022년 12월 247조1000억원에서 2023년 12월 358조4000억원으로 45% 급증했다.
반면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2000억원)는 소폭 증가했고,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수입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며 "국세수입은 작년 많이 감소하다가 작년 10월 증가했고, 11~12월 다시 감소하다 이번에 다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작년 1월 국세수입이 많이 줄어든 기저효과가 있지만, 1월 실적만 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며 "연간은 지금 단계에서 전망은 어렵지만,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은 안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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