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선거發 안보불안에도
여야, 표심 찾아 군 처우개선만
이마저도 '포퓰리즘' 지적
고민한다지만…이미 총선 코앞
여야, 표심 찾아 군 처우개선만
이마저도 '포퓰리즘' 지적
고민한다지만…이미 총선 코앞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하며 전례없는 적대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4월 우리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작 총선을 치르는 당사자인 여야에게 외교·안보는 관심 밖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그나마 내놓은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겨우 군 처우개선만 약속했을 뿐이다.
3일 현재 여야가 내놓은 안보 공약은 군 처우개선이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이 마저도 현 국방 상황에 맞지 않은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도 안 보인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보단 총선 표심을 고려, '표계산 주판알'을 튕겼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장병 급식비와 군무원 당직수당 인상, 군 종합안전센터 신설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병들의 당직비 인상에 통신요금을 절반 할인해주고 온라인 강의 수강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예비역까지 나아가 동원훈련비는 올리고 동원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전문가는 인구 자연 감소 등으로 예비 국방자원 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시대응 대체자원인 예비군 훈련 기간을 오히려 축소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방안인 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포퓰리즘 성격이 있는지 국방 당국이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현역 병력 자원 감소 탓에 예비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군 대비 태세를 낮추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순항미사일 도발 등을 일삼고 제7차 핵실험 운운까지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도 외교·안보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민생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석 달 뒤에 치러진 20대 총선마저도 여야 모두 ‘경제선거’를 외쳤으니, 지금의 무관심이 이례적이진 않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총선에서 외교·안보 공약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주로 민생 공약에 집중해왔다”며 “외교·안보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대통령과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여당은 따르고 야당은 트집을 잡거나 반대 기조로 비판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 국제정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공조에 크게 공을 들였는데, 3국 모두 올해 선거를 치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는 국제질서는 물론 우리 안보 태세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북한은 이를 틈타 도발을 일삼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을 맺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시해 세계 곳곳의 분쟁에 손을 뻗고 있다. 미국과 거리를 좁히던 중국도 한미일 권력 변동 가능성에 한중일 정상회의도 제동을 걸어 놓고 관망하고 있다.
여야가 아예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중심 기조를 따르고, 민주당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중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것이 의미 있는 공약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는 양측 모두 고개를 젓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여야 모두 최고조인 남북경색과 트럼프 리스크, 또 미국마저 디리스킹으로 바꿀 만큼 깊은 중국 의존 공급망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약을 당장 총선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는 장담키 어렵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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