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국방 예산 300조원 첫 돌파... 2035년 국방 현대화에 한발짝 더 [中 양회 개막]

대만 독립 외부세력 간섭 반대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둔화 속에서도 '2035년 국방 현대화 목표'를 향한 행군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1조6700억위안(약 309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지만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중국 국방예산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를 기록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1994년 60억달러(약 8조1300억원)가량이었지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5%를 기록하면서 대폭 증가했다.

최근 30년간 중국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6.6%에 달한다. 30년 사이 38배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대만 문제와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원론적인 입장을 펴는 데 그쳤다.

대만과 관련해서 리창 중국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공식'을 지키며 외부세력의 간섭과 분리세력의 분열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92 공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과 대만 국민당 정부 간의 구두합의다.

리 총리는 이어 "양안 간 평화 발전, 조국통일 대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며 양안 간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양안 동포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 부흥의 위업을 한마음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관계에 대해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선도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거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끌겠다"고 다극화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