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자유주의 통일구상’ 마련한다..국내외 공감대 형성

김영호 통일장관, 尹대통령 업무보고
자유주의 철학 반영해 통일방안 수정
분단비용 부각하며 통일 공론화 시도
탈북민 강사 육성 등 통일교육 강화
최초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 시행
안보리·UPR 등 유엔 활용해 北 압박
탈북민의 날 계기 사회적 인식 개선
대학원 학비·자활 장려금 지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 포함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할 통일담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선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유주의 철학 반영 새 통일구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한 데 맞서 분명한 통일지향 입장을 다지는 것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입장을 지속 발신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30주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안과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신통일미래구상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담론 세미나와 가칭 통일상상 국민참여 토론을 달마다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나선다. 공론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고비용 분단구조를 재조명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해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교육 차원에서도 통일 공감대를 키운다. 학교 교사 대상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수·학습자료를 배포하고, 청소년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전국 50곳의 통일·안보 현장에서 체험 연수를 활성화시킨다. 또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와 2030 통일전문가를 육성해 통일교육의 내실을 다진다.

학교 교육 강화와 함께 통일교육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10곳의 지역 통일교육센터·1000명 규모 통일교육위원회·8곳의 통일선도대학·통일교육 시민사회단체 협력을 제고시킴으로써다. 또 통일·북한정보 전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국내 통일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한다. 먼저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주요 무대는 올해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참여하는 안보리 공식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12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등이다. 자체적으로는 외교부와 협업해 미국·일본·유럽 등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전문가·민간단체를 불러 모으는 북한 인권 국제대화도 두 차례 개최한다.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 10주기와 KAL기 납치 55주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등에 송환과 생사확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납북 문제가 걸려있는 미국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도 UPR 등을 계기로 협력한다.

탈북민 정착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윤 대통령 지시로 제정된 7월 14일 탈북민의 날 첫 기념행사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 사례를 확산시키는 내용이다.

세부적 지원으로는 북한에서 의료 경력을 가진 탈북민의 경우 의과대학과 연계해 발굴하고, 로스쿨 등 대학원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늘린다.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장려금 지급도 추진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