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육아휴직 격차, 저출생으로 이어져
日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030년 85% 목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통해 육아휴직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남성들은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육아휴직은 꿈같은 얘기다.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고 저출생, 사회불평등과도 이어진다.
이에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육아휴직하면 승진 못해...눈치보는 男
11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71.0%는 다니는 회사에서 성별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 1720명(비조합원 853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76.7%),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66.0%),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58.3%) 등을 꼽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후 가장 힘든 점도 '고과,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 약화'(33.3%)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자리 유지 및 배치전환 걱정'(20.9%),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4.9%)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선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다. 나머지 기업에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이 늦어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육아부담 감소, 가사 분담 갈등 감소,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부부간 의사소통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사업장 구성원의 인식 변화'(71.2%), '승진·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 금지'(70.5%), '임금 삭감 없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67.4%) 등이 거론됐다.
굳이 성별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자는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다.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는 29명이다. OECD 평균은 68명으로 집계됐다.
日정부,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의무화
일본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012년 1.9%에서 2022년 17.1%로 높아졌지만 이는 같은해 여성의 80.2%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설정·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취업 희망자의 지원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 100명 이하 기업은 시정 요구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목표치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규정을 둘 계획이다.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 정도는 맞벌이 여성 경력 관리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의 2021년 조사에서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아내가 출산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80% 달했지만 남편이 가사·육아를 하지 않는 아내는 그 비율이 5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각각 높인다는 구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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