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에는 전반적 방향성은 있을지언정 '정답'은 없다.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 국제정세나 산업환경에 따라 안정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구성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믹스를 운영한다. 에너지믹스를 보면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나 자원 상황을 짐작할 수도 있다.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믹스 방향은 '탄소중립(넷제로)'에 맞춰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 등이 더 이상 주요 에너지원이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당사국 중 하나인 만큼 이 같은 방향성을 따라가야만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어서다.
하지만 정권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는 흔들려 왔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원전 비중 축소를 시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전 정부의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가동을 점진적으로 멈춰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용한 발전원은 제한적이다. 원전은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은 가능하지만 사고에 대한 우려와 사용후핵연료 발생이라는 단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같은 위험성은 없지만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어느 한쪽을 줄이는 관계가 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안이 11차 전기본에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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