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전년比 5조7000억원↑...재정수지 '흑자' 출발

기획재정부 '3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소득세·부가세↑...법인세는 소폭 부진
복지예산 확대에 지출도↑

기획재정부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취업자수 증가와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6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전년대비 5조원 감소로 출발했던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순조로운 첫 달을 맞이했다. 재정수지도 통합·관리 모두 흑자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2%p 상승한 11.0%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고용 호조세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4분기 소매판매가 1%가량 증가세를 보이며 부가세 역시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기업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인세는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3000억원 늘어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1조3000억원 등에서 늘어나며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1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5%p 상승한 8.5%다.

올해 전체 지출 증가율(2.8%) 대비 복지예산 편성이 7.5%가량 늘며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집행이 지연됐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사보기금수지 2조9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8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양 지표 모두 전년대비 1조원 수준의 개선을 이뤄냈다.

다만 기재부는 "1월에 부가세가 들어오며 통상 흑자를 보인다"며 "2월부터는 적자로 돌아서는 등 흐름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약 92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수지 추이 /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 국고채 발행규모는 17조5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유로존 등 주요국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되며 세계적으로 하락세를 그리는 중이다.

2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18.9%를 발행했다. 2월 조달금리는 전월(3.27%) 대비 상승한 3.36% 수준을 보였다.

응찰률 역시 335%로 전월(333%) 대비 상승세다[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