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 오늘 발표..의료대란 눈앞

정부, 오늘 오후 증원분 2000명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빅5' 병원 연계 대학 교수들 집단 사직 참여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예정대로 발표한다. 대학별 정원이 발표되면 사실상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확정되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통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2000명이라는 수치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고히 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과 연계 대학 교수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의료 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증원분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이같은 지역 배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이전보다 5.4%포인트 줄어드는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점국립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7개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과에 따른 의사단체들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새 회장 선거에 들어가는데, 후보 대다수는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이다.

정운용 대표가 유일하게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협 비대위 김강현 대변인은 "의대별 정원이 발표된다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총파업 여부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과 비대위원장, 여러 임원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최종 통지를 받은 박명하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 처분,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정부 정책) 저지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