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넘긴 공수처장 공석...이종섭 등 줄줄이 차질, 대통령 지명도 '무소식'

지난달 후보자 2명 압축됐지만 지명 없어
1월 김진욱 초대 처장 퇴임 후 2달 간 공석
소환 촉구하는 이 대사에 공수처 "당분간 소환 어려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수장 자리가 두 달 넘게 비어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대통령의 지명이 1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이명순 변호사와 오동운 변호사 2인을 선정했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처장이 임명되지만, 아직까지 지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총선이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지명이 있더라도 총선 후에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하면서, 공수처는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김 부장검가 사의를 표하고 휴가를 떠나며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았고, 김 부장검사가 사직서 수리 전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지난 20일부터 다시 처장을 대행하게 됐다.

공수처장은 조직 내 수사하는 사건 처리 방향 및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 공수처가 맡은 주요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이 대사의 소환 조사도 시기가 불투명하다. 그는 연일 자신을 소환해달라며 오히려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 측은 지난 19일에도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 대사는 내달 4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공관장 회의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업무로 체류 기간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분간 소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건의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22일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외압 행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이 대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사해 왔다.

[e-mail]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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