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0兆 복귀...필수의료도 집중투자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尹정부 두번째 예산안 지침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속
미래지향 산업은 지원 늘리기로
680兆~690兆안팎 편성 가능성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예산은 R&D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지만 내년 예산 편성은 미래지향 산업에 집중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2년 만에 30조원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응과 이에 따른 일·가정 양립, 의료개혁 과제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된다. 재량지출의 10% 이상은 감축한다.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80조~690조원으로 추산되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추진 분야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대폭 확대,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 및 국방·치안 등 국가기능 지원,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 자립과 도전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올해 감소했던 R&D 예산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모토로 재정투입 확대를 예고하면서 30조원 이상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늘봄학교 등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가장학금 등에 대한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윤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 윤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 예산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 등에 근거하면 내년 예산은 680조~69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은 강화한다.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면서 재정사업평가에서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사업은 지원 기준 및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재정운용에도 변화를 준다.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e-mail] 이보미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