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첫 검사 주기 5년으로...행복주택 거주기간 4년 연장

한시적 규제유예 8년 만에 재추진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도
4조원 이상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승용차 구입 후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지난 2009년과 지난 2016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로 8년 만에 재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 데도 건축물 고도제한(120ｍ)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ｍ로 완화해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동거가족에게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 학자금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기간은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행복주택에서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내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외국인 추가 초청이 가능했지만,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와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 시달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