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갇힌 사회… 경기 불황에 개인회생·법인파산 폭증

개인회생 2월까지 2만2167건
17% 증가… 법인파산도 40%↑
도산사건 급증, 역대 최고 예고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늘려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법원에선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도산 절차 관계인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8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에만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만2002건이 접수돼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1017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5%, 65.0% 급증한 바 있다.

도산 사건이 급증에 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회생과 파산 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은 외부회생위원 수를 14명까지 늘린 상태다.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외부회생위원은 9명에 불과했지만, 2년새 5명이 늘었다. 법인파산관재인의 경우 2023년 8월 4명을 증원해 기존 35명에서 39명으로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월 이후 법인 도산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인데다 총선 이후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라 '4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지 못한 회사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 도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총선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이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만큼 개인회생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개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사건은 20%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