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시까지 긴급대책 지속...유가 '꼼수 인상' 단속 강화

김병환 기재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4월 공급여건 개선 전망...긴급안정대책 지속
근원 물가는 안정세...유가 등 상승요인 단속 강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TF 구성...실태점검 실시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월에도 장바구니 물가와 더불어 식품 유통과 석유가격 등 긴급물가안정대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납품단가·할인지원 등 기존 긴급 대책을 물가 안정 시까지 무제한·무기한으로 지원하고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잠재적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는 국제 유가 상승에도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불법·편승 인상 단속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 물가는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부분에서 하향세를 보이는 중이다. 근원물가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2월 기준 주요국의 근원 물가는 미국 3.9%, 영국 4.8%, OECD 평균 6.4% 등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물가 인상을 이끈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의 강세와 더불어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본격화된 긴급가격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소비자 체감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봤다.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나아지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공급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안정세 고착을 위해 안정대책은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추진된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속 확대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공급처를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으로 늘렸다.

할인지원 역시 오는 12일까지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지원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유통구조가 지목됨에 따라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고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를 확인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 방지를 위해 석유가격 및 품질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 강화 및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