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플랫폼 운전종사자 공제조합' 추진 약속[2024 총선]

대리기사·퀵 배송 종사자 권익보호 차원
車보험 대체 가능한 공제조합 필수적이라는 판단

지난 3일 정재훈 대한상공인당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및 민생살리기 빅텐트’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운전종사자 공제조합 설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공유다 라이더' 장은성 대표(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대한상공인당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대한상공인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이 대리기사, 퀵 배송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상공인당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개혁 및 민생 살리기 정책 빅텐트"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운전종사자 공제조합' 추진을 공약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과 퀵 배송 종사자 단체인 '공유다 라이더' 장은성 대표 등 플랫폼 운전종사자 대표들이 참석해 열공제조합 추진을 약속한 대한상공인당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대한상공인당은 플랫폼 운전종사자에게는 자동차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조합 설립을 위한 입법추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도입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의 모순을 해소할 방안이 공제조합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대리기사협회 정책위원장은 "이 업계는 해고나 폐업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고용보험료는 강제로 떼어가고, 산재란 대부분 교통사고가 원인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왜 산재보험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한상공인당에 따르면, 현재 대리기사는 거의 모두 다수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 소속한 모든 회사가 동시에 폐업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해고 발생 가능성도 없다.

기사가 곧 자동차보험 납부자이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 코드를 가진 업체인 경우 소속 기사는 수수료 수입을 발생시키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상공인당은 보험사 이윤과 보험대리점을 겸하는 대리업체의 이익만 상쇄해도 운전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