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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일찍 투표하삼' 현수막 무단 철거한 시의원, 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6 09:32

수정 2024.04.06 09:32

현수막 철거하는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연합뉴스
현수막 철거하는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시의원이 상대 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충주시의원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A시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 교차로에 걸려있던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치한 것으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근에 있던 민주당 당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1찍)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 주장대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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