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사회참여 지원금 대폭 확대
시설·이동편의도 꼼꼼하게 보완
시설·이동편의도 꼼꼼하게 보완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올해 총예산 45조7405억원은 전년 대비 1조45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취임 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평균 11%씩 늘리고 있다.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해당하는 약 39만명이다. 장애인 1인당 420만원가량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2만6176명이며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한다.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게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6개월간 66만명에게 150억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원을 지원한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72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 가능하다.
건립 35년이 넘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원을 투입,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109억원),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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