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양곡법 단독 의결, 국회법 무시한 거대 야당 입법 폭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을 두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불참 속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이 조항은 과잉생산 유발과 쌀값 하락,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며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지난 2020년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 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