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대규모 재정적자,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험"

美 부채 내년엔 GDP 대비 7.1%
신흥·개도국 통화가치 하락 불러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미국의 국채 이자 지급 규모가 2026년에는 1조달러(약 13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내놓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7.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선진국 평균 2%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늘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된 뒤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규모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서 이자 비용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IMF는 중국 재정적자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내년 중국 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7.6%로 다른 신흥국 평균치 3.7%의 2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 둔화와 부동산 위기로 세수가 크게 줄고 지출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IMF는 "미국, 중국, 영국, 이탈리아 등 4개국은 재정지출과 세수 사이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라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방만한 재정지출이 세계경제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의 재정전망 기초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IMF의 경고는 미 재정정책이 내년에 심각한 균열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올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이 팽배해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자신의 2017년 감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럴 경우 앞으로 10년간 5조달러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세에 나사고 있지만 방만한 지출로 공격받고 있다.

보건, 사회보장 '재량지출'을 줄이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MF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국채 수익률을 "큰 폭으로, 또 갑작스럽게"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이는 대개 전 세계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르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통화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미 국채 수익률이 1%p 오를 때마다 다른 선진국 국채 수익률은 0.9%p, 신흥국 국채 수익률은 1%p 상승한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