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지역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대학별 증원분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브리핑에 참석해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처분 절차 유보 등을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이 중 1만명은 2000명 증원을 통해 충원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5000명은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과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를 줄이게 되면 필수의료로 유입되는 의료 인력이 줄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우선 필수 의료분야 인력이 추가로 유입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대해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상대 가치의 조정, 공공정책 수가를 부과, 대안적인 지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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