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북한과 이란의 공통분모, 비확산레짐 거부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
-핵무기·첨단무기 등 군사력 강화 추진... 상호지원 가능한 상대국
-북-이란, 핵전략 파트너 넘어 드론 등 군사기술 협력 강화 가능성
-신냉전 구도서 미국·서방 주도 국제질서 타파, 정치적 입장도 공통점
-러시아 변수가 추동체로 북한과 이란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 촉진
-양국 협력은 한반도 지정학과 중동 지정학이 분리될 수 없음을 증명
-NCG 및 한미일 3자 협의체의 조기 제도화·작전화 확장 외교 펼쳐야
[파이낸셜뉴스]
첫째, 북한과 이란은 모두 비확산레짐을 거부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국가다. 다른 점은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지만, 이란은 아직 핵무기는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란도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한 후 최근 핵 프로그램의 재가동에 피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군사적 효과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의 불가피성을 역설함으로써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전략도 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핵무기·첨단무기 등 각종 무기 거래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데 상호지원이 가능한 상대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북한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란은 북한에 드론 등 군사적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파트너다.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하던 당시에 이란 핵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도된 바 있고, 2015년 JCPOA 타결 당시 북한 핵전문가들이 이란 현지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는 증언도 미 하원청문회에서 나온 바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노동신문에서 “이란 핵합의 수정요구는 억지”라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이제는 핵전략 파트너를 넘어 군사기술 협력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최근 북한이 드론 기술에서 단기간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북한과 이란은 모두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타파를 위해 정치적 공조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성을 잃고 전쟁 정책을 미친 듯이 강행하는 이스라엘 유태 복고주의자들과 이를 적극 비호 두둔하는 미국과 서방이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바다 속에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이란을 두둔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미국 및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합일치하는 국가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변수가 북한과 이란의 협력을 촉진하는 추동체가 되고 있다는 공통분모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해 북한, 이란 양국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규칙기반 질서를 무시하는 ‘거부연대’ 형성 가시화를 추동하는 측면이 있다.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보다 리그(연대)를 형성하여 규칙을 위반하면 리스크는 낮아지고 그들의 결속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러시아 변수가 북한과 이란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이란의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 지정학과 중동 지정학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중동 지정학에 관여함으로써 핵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창출하고 나아가 군사력 강화의 모멘텀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지정학이 신냉전 구도의 함정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외적 행보를 통해 신장시킨 레버리지를 한반도에 구사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즉 신장된 레버리지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핵강압 및 재래식 도발에서 이란을 포함한 거부연대의 두둔을 받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기대효과를 창출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냉전을 역이용한 북한의 전략을 조기에 상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협의그룹(NCG) 및 한미일 3자 협의체의 조기 제도화·작전화뿐 아니라 유사입장국과의 외연 확대를 통한 확장외교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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