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의료계 없어도 가동”

25일 출범 예정 의료개혁특위
"의협·전공의협 외 25명 위원 확정돼
기다릴 수만 없어 우선 출범해 논의"
의료계 의대증원 대화 거절 밝히며
"어떤 채널이든 제안하면 논의할 것"
의대 자율모집에 "의료계 화답해야"
교수 집단사직에 "일률 처리 안된다"
의대생 복귀 방해에 "법 따라 엄정조치"

장상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해 적극 협의할 테니 대화에 나서달라는 호소도 함께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특위는 27명 구성으로 의협과 전공의협에 두 자리를 마련했지만, 의협은 공개적으로 참여를 거절했고 전공의협은 답이 없다”며 “나머지 25명이 확정된 마당에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어서 우선 25일자로 출범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핵심 사안인 의대 증원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대안을 특위에 참여해 제기해줘도 좋고, 정부가 제안한 1 대 1 대화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제안을 한다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개혁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의료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안도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대화에 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러면서 앞서 의료계에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정부 고위관계자 참여 5+4 의정협의체 구성 △의협·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단체 등과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 등을 비공개로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각 대학이 의대 모집정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토록 한 것을 언급하며 “의정갈등 국면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의대 자율모집은 2025학년도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30일 각 대학이 최종 모집정원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의사결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자체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자체는 확정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조치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원칙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국민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의료·의대 현장이 붕괴될 정도로 일률적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본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당장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직 사례는 없고, 사직서 제출 자체도 그리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의대 학생회가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장 수석은 단체수업 거부를 강제하거나 학습자료 접근 금지 경고를 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교육부는 지난 1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유사사례가 확인되면 지난번 전공의 복귀 방해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