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된다. 최근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고 관련 예산도 증가했으나,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면서 저출산 정책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위탁해 4월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저출산 정책 평가 및 심층평가 등에 대해 저고위와 협업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정책 성과지표 개선안 제시 및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 및 예산 관련 개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역점사업에 대한 심화평가를 도입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부문별 장기전망을 토대로 인구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인구정책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민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 정책수요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정책의 기획, 집행,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효과가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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