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돈 없이 저출산 극복될 수 없다" 강조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에 돈을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1호 법안 예고
나 당선인은 25일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면서도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나 당선인이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제시한 아이디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저금리 대출과 빚을 탕감이다.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로 주택자금 2억원 정도를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준다. 또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가 탕감된다. 헝가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100%까지 탕감해줬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20년 장기대출로 부담 줄여.. 우리 예산 규모로 충분"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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