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얼마 들든 추경·국채발행 가능성 커... 기재부도 채권시장도 29일 회담에 '촉각' ['전국민 25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은 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이라는 의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게 확실하다.

정부 지원금은 재정투입을 전제로 한다.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회담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예산당국은 여기에 맞는 예산 마련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원은 약 13조원이다.

올 예산의 약 54%는 의무지출이다.

다른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13조원 중 9조원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이란 게 내부 추정이다.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 건전성의 약한 고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0.4%까지 증가했다. 더구나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약 102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때 하는 것"이라며 추경 제안을 일축한 것은 재정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보편 지원엔 부정적이지만 선별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당국과 마찬가지로 채권시장도 29일 회동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고채 발행은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이다. 전 국민 지급 여부에 따라 채권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1조원당 1bp(0.01%p) 정도의 장기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간별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고채는 3년물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5일 3.54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인 26일에는 3.531%로 마감했다.

미국 금리 영향뿐만 아니라 전 국민 지원금 이슈에 따른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과거 추경 관련 이벤트는 국채 금리를 출렁이게 한 경우가 많다.

지난 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재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부분 세입 경정으로 채운다는 발표가 나온 후 서울채권시장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하루 새 11.9bp 내린 적이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