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영수회담 결과 따라 향방 정해질 듯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협의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무산되며 정례 오찬으로 대체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일정에서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것은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표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5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내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을 잘 보시고 국회법을 따라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개의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겠다며 임시국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에, 여당이 특검법 등에 반대한다면 일단 국회를 연 후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등 여야가 각각의 법적 권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의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며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열어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5월 임시국회 일정은 이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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