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만 쌓이는 의정 갈등...의대교수 휴진·사직 행렬

의료계 "원점 재검토" 요지부동
정부 "일대일 대화할 의지 있어"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11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에는 악재만 쌓이고 있다. 대화에 나서라는 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의대 증원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요지부동이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 확정이 월말로 다가오고 있고, 내달 19일이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3개월을 맞는다. 수련공백이 3개월을 넘게 되면 전문의 취득시기는 1년 늦춰진다. 또 병원 진료의 핵심인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과 사직도 이어지고 있어 의정갈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당부한다"며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의사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의정갈등 지속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불안감과 불편이 가중되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유연한 처분'을 하겠다며 사실상 사법처리를 멈췄고,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개별 대학의 사정에 따라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계에 선제적 양보를 한 바 있다.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나 의사들은 여전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날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증원정책 전면 철회와 각종 행정명령 취하,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