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악화 3월 법인세 5.6조↓…올 세수 빨간불 켜지나

기재부 3월 국세수입 현황
3월까지 총국세 84.9조…2.2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주요 세원인 법인세 납부실적이 지난해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소득세도 10% 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올 들어 개선되고 있어 법인세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법인세수 감소는 부가가치세 증가가 상쇄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3월 국세수입이 2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까지 총국세는 84조9000억원 걷혀 2조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대비 세수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월 결산법인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면서 납부세액이 줄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적자전환 법인은 코스피가 14개로 더 늘었고 코스닥은 94개가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적자로 전환되는 순간 법인세는 '0원'이 된다"며 "적자전환 기업 급증이 법인세 감소폭을 키웠다"고 밝혔다.

기업실적 악화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했음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다.

그 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총국세 진도율은 23.1%였다. 최근 5년 25.9%, 지난해 25.3%보다 낮다.

특히 법인세는 21.9%로 지난해 30.2%, 최근 5년 29.6%보다 훨씬 낮았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