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화위 결과 보고받아
與 "기금 고갈시점 논의 안 돼..모순"
野 "공론화위 숙의 과정 존중해야"
21대 내 합의 처리에는 공감대
與 "기금 고갈시점 논의 안 돼..모순"
野 "공론화위 숙의 과정 존중해야"
21대 내 합의 처리에는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를 한 달 남기고 여야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21대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2일 시민대표단의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이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두 안의 기금 고갈시점은 2060년대인데 반해 시민대표단은 2090년 이후까지 기금 고갈시점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해 관련 논의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아직 표현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들의 의견까지도 추정해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도외시해 버리고 모수개혁만 가지고 얘기하니 모순점이 있다"며 "기금 고갈시점을 별로 논의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공론화위를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기에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공론화위의 숙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밀도 있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이번 숙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평했다.
또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실제 연금개혁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복지부 차관을 통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고 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말씀의 요지는 연금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각 차이와 공론화위 결과에 따른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만큼, 여야가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공론화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표본설계, 진행과정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공론화 조사 결과는 연금특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개혁은 국민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론화위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미 있는 합의안을 추리기 위해 한 달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금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여당은 하려고 하고 야당은 기피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이제는 여당이 좀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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