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폐기물 매립제도 개선...매립장 주민께 돌려드릴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일 울산광역시 소재 사용종료 삼산·여천매립장을 방문해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상부토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의 설명을 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일 시행된 지 약 37년 된 폐기물 매립 제도에 대해 "기술 발전과 현장 수요에 기반해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울산시 소재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방문해 "그동안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산업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1987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근거와 매립 체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 이후 매립장의 사후 관리와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