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오커스 필러2 합류 가능성 논의"

한·호주 '외교·국방 2+2 회담'
북핵대응 협력 강화에도 합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일 호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및 호주 외교·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필러2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커스 필러2는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 협력 확대 계획으로 양자컴퓨팅·해저·극초음속 미사일·인공지능(AI)·전자전·사이버안보·국방혁신·정보공유 등 8개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호주의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페니 웡 외교장관은 1일 호주 멜버른에서 2+2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오커스 참여를 비롯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 장관은 오커스 관련 질문에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 능력이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오커스 필러2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도 "한국은 분명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로 이미 기술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며 "오커스 필러2 발전에 향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본도 그런 기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와 필러2 참여를 직접 논의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과 함께 협력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러2 참여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가 인태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꾸린 안보협의체다.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과 양자컴퓨팅, 해저, 극초음속,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 8개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협력 분야를 나누고 있다.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회원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필러2에서는 일본과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호주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과 북러 무기거래 저지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는 감시기구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폐지돼 크게 약화된 상태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탓이다. 이에 미국 주도로 대북제재 대안 메커니즘이 논의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호주와 북핵 대응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이다.

한편, 한국이 장관급 2+2회의를 정례적으로 여는 국가는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가 유일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됐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