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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오늘 채 상병 특검법·전세 사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1:57

수정 2024.05.02 11:57

“與, 국민 눈물 닦아 주는 따듯한 보수 돼야”
조국 대표(가운데) 등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대표(가운데) 등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더불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해 총선 민심을 망각하지 말고 국민 눈물을 닦아 주는 따듯한 보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등도 함께 처리할 것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여당 압박에 가세한 모양새다. 황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통신 기록 유효 보관 기간이 오는 7월 끝난다”며 “채 상병과 유가족 명예를 지켜 드리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은정 당선자는 “김 의장은 오늘까지도 여야 합의를 내세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특검법을 나 몰라라 한 채 해외 순방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입장이다. 서왕진 당선자는 “(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준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처”라며 “전세 사기는 사회 재난이다. 전세 대출과 보증을 무리하게 확장해 온 정책 실패와 제도 결함이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발생의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서 당선자는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모두 써야 한다.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다시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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