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국회를 출입하며 그동안 수많은 본회의를 취재해왔지만, 평화롭게 넘어간 경우는 손에 꼽았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퇴장은 21대 국회의 일상이었다. 본회의 날이면 취재기자들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뒤를 졸졸 쫓으며 "언제 협의되느냐"고 묻는 진풍경이 매번 펼쳐졌다.
그럴 때마다 국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한 관계자는 "선거 후에는 으레 민생을 위한 비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가 열렸다"며 "그동안 처리 못한 법안을 처리하며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변화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특히 범야권이 192석이라는 이례적인 의석수를 확보, '정권 심판'을 앞세우며 각종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해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여기에 쟁점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듭하고 있어 유종의 미마저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민주당은 중립성 의무를 지녀야 하는 국회의장직을 두고도 '선명성 경쟁'에 나서며 강경 기조를 굳히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방침을 고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경파 의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첫발도 떼지 않은 22대 국회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양당이 21대 국회에 산적한 비쟁점법안은 제쳐두고 쟁점법안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보니 4월 10일 이후 제대로 열린 상임위원회는 손에 꼽는다. 일부 상임위는 지난 연말에 실시했던 국정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이제서야 채택하는 실정이다.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국회 외부에서는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 발의 법안 2만5828건 중 1만6374건이 계류 중으로,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민생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열을 올리기보다 민생법안 1만개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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