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강화" "재정 안정" 쳇바퀴 도는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어갈듯

21대 임기 20여일밖에 안남아
여야 연금특위 논의는 지지부진
'더내고 더받는'案 세대갈등까지
다음 국회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

연금개혁 문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의 공이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민토론회를 거쳐 간신히 나온 개혁안을 두고는 장외전이 치열하다.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 안정론' 두 진영이 정반대 의견을 내며 충돌하고 있다. 세대 간 대립각도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길 깜깜한 연금개혁

6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5월 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이 다수안(56%)으로 선택된 바 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그러나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여당과 소득보장에 무게를 둔 야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복지위와 연금특위 중 어디서 주도할지를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입법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개혁안이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생기지만,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그간의 논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과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설 가능성도 있다.

■더 내고 더 받자?…세대갈등 심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40·50세대는 크게 지지를 표했지만, 20·30 청년세대는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다.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소득보장안 찬성은 50대와 40대에서 60%를 넘었지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에선 평균보다 낮았다.

시민사회 의견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안정론 측에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득보장안 측에선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빈곤이 계속되면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재정안정파인 연금연구회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시기를 놓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다 보면 대선에 묻혀 아무런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