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제별 5개 실무반 구성
2025년초 최종방안 발표할 예정
2025년초 최종방안 발표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보험산업의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의 두 개 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및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회사와 함께 사전 이슈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IFRS17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 △판매 채널에서 기존 관행의 반복과 높은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과 △과잉진료,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실손보험 상품개선 모색 △보험산업의 미래대비 노력 문제 등 차기 과제를 발굴했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 이익만 쫓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되어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 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에도 논의과정에서 생보-손보 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2025년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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