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는 국정운영 핵심 기조" [고발전 번진 의정갈등]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의료 등 개혁과제 추진도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약자 복지'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되돌아봤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매 순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정책, 청년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개혁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기후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