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라인,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日 라인야후 논란에 입장 밝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8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와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 의사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를 비롯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국익을 위해 긴밀히 대응해야 할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 의사를 존중하며 소통 중"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경영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협력.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도연 2차관도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이 사실상 국내 기업들만 발목잡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입장은 시장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이를 잘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규제로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로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해 R&D 예산 책정 과정을 지목했다. 특히 R&D 예산 관련 "지난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예산 액수를 지금 단계에서 밝히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방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남은 과제"라며 "단통법 폐지와 AI기본법 제정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AI기본법의 경우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딥페이크 등 여러 문제가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