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2차 협상, 21~23일 서울서 개최

지난달 23~25일 하와이 첫 회의
21~23일 서울에서 2차 협상 돌입
분담금 규모·기준 등 쟁점 다룰 듯
직전 13.9% 인상·매년 국방비 인상률
트럼프리스크 대비 조기협상인 만큼
SMA 재협상 방지장치 논의할지 관심
美행정협정, 의회 동의 없이 뒤집혀

이태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열릴 2차 협상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이태우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1차 협상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뤄져 상호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때문에 이번 2차 협상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을 비롯한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12차 SMA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과 매해 인상률 기준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다.

특히 SMA를 뒤집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현행 SMA가 내년 말까지 유효한 가운데 조기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는 방위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대비하는 성격이 짙다. 올해 11월 미 대선 전에 미리 SMA 합의를 마쳐놓기 위해서다.

하지만 SMA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치는 협정으로 다루는 반면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여겨진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SMA 협상에서 방지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