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이상 혼란無..의대증원 조속히 마무리"
의료체계 정상화, 비상진료체계 강화로 대응해
현장 떠난 전공의들에 "조속히 현장 복귀해야"
"소모적인 갈등 접고, 정부와 힘 모아야할 것"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인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해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의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고, 환자는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고 부득이하게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소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 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접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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