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당면한 민생과제 충실한 투자"

2024년 국가재정전력회의
부처별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 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