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야당 측 질의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배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떄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가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고려해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해 처리할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사건의 증거를 내놓고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그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는 박 장관과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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