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민 25만원 철회' 이어
'AI추경' 등으로 '추경 압박'
이에 與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나와라"
"與野간 예산 확보 경쟁 안돼…실용적 핀셋논의를"
"예산의 정치화 안돼"
상반기 75% 집행 강조한 與
"당정 미팅 통해 재정당국 및 각부처 예산상황 등 경청할 것"
'AI추경' 등으로 '추경 압박'
이에 與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나와라"
"與野간 예산 확보 경쟁 안돼…실용적 핀셋논의를"
"예산의 정치화 안돼"
상반기 75% 집행 강조한 與
"당정 미팅 통해 재정당국 및 각부처 예산상황 등 경청할 것"
다만 야당은 국정협의체 참여라는 선 옵션 대신,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먼저라고 맞서는 등 추경 편성의 명분, 형식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본격적인 추경논의까지는 어느정도 냉각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경기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주장해오다 최근 여당이 문제삼는 이재명표 예산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고리로 경기회복용 추경의 조속한 편성을 여당측에 압박했다.
일단 여당은 이날 기존의 '선 예산안 집행-후 추경 논의'라는 당초 강경한 태도에서 '여야정국정협의체 야당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토대로 추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최근 야권의 추경 편성 압박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논리는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무차별 삭감된 민생예산 원상복구가 시작이다.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협의체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일방 감액한 연구·개발(R&D)비 등 4조원대의 민생예산부터 살려놓고 여야정국정협의체 테두리 안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는 일단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기존 삭감된 민생예산 부활을 비롯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기회복용 분야별 추경 규모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밀하게 설계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여당은 특히 이 대표의 지역상품권 예산 포기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대인배 행세를 했지만,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은 바로 이 대표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기존의 '정부 추경안 제출→국회 논의'구조가 자칫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여야정협의체 합의→정부 추경안 제출'하자는 입장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정협의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정부·여당이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당의 국정협의체 참여 제안을 당장 수용하기보다는, 일단 집권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후 국정협의체 가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추경을 둘러싼 첨예안 대립에서 여당이 협의체 참여를 전제로 했지만 일단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뒤흔든등 중국발(發)딥시크 쇼크가 국내 산업계와 K-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지속으로 이자도 내지 못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탄핵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내팽개친 채 '조기대선 후 정권교체'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여론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관측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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