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아니라는 與, 선동 말라는 野… 계엄·탄핵심판 격돌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공방
계엄 적법성 강조한 국힘 윤상현
"국헌 문란 목적 폭동유발 말안돼"
민주 이춘석 '내란수괴' 맞불공세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보름 연장

"정숙하세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발언 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방어에 집중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을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는 여야가 충돌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향후 이어질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야당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엄호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야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다"며 "탄핵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표현하며 여당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오직 배우자 김건희씨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급기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 친위, 불법, 위헌 쿠데타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이번 질의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대정부질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고성을 지르며 충돌하기도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내려와라"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손뼉을 치며 옹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 중에는 야당에서 "비겁하게, 나가십시오"라고 외치자 장내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는 것이 예의"라며 "발언하는 도중에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말아 달라"고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안건이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13일에서 28일로 15일 연장됐다.

[e-mail] 서영준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