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쇼핑 논란에 전한길
"중앙지법에 빠꾸당한 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신청"
오동운 공수처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란 해명에
"우리법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똑같다"
"공수처가 또 거짓말하고 있어"
"중앙지법에 빠꾸당한 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신청"
오동운 공수처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란 해명에
"우리법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똑같다"
"공수처가 또 거짓말하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영장들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판사쇼핑'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22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는 짓이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이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라고 밝힌 공수처를 겨냥, 전씨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똑같은 것"이라면서 "강아지가 아니라면서 자기들은 강아지가 아니라 개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일갈했다.
역사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씨는 이날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서 "이젠 공수처가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시작이 되는 압수수색영장과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기각당했던 것을 숨긴 것으로 확인된 것을 놓고 전씨는 "공수처에서 관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왜 서부지법에 신청했는가 했더니 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몇번 빠꾸당하고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사)이 있는 서부지법에 신청한게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에 내란죄 프레임을 씌운 것도 지적한 전씨는 "민주당이 내란죄와 관련해 짜고친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따로 불러 리허설도 하고 회유해서 거짓말로 짜맞추기 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한 것이 드러났다.
앞서 연사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같은 공수처 논란에 대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쇼핑도 세상에 드러났다"면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안 갔으면 대통령은 체포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다"고 강조, 윤 대통령이 불법구금 됐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16건 영장 기각을 감춘 이유, 그것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다른 영장들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를 묻는 여당 의원 질의에 공문을 통해 부인하면서 거짓말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신청한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16건이나 계속 기각한 것은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후 공수처는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법원 쇼핑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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