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내란 국조특위의 마지막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파고들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12.3 비상 계엄 사태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제5차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유무를 비롯해 영장의 중복 청구를 빗댄 영장 쇼핑에 대해 집중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스스로 밝힌 압수 수색과 통신 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니 각 수사 기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해달라는 취지와, 경찰과의 공조 수사 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고 돼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문구를 보면 맥락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읽힌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왜 처음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통신영장과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다 기각되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결정자가 누구인가"라며 "내란죄가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하지 않는 직권 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다 수사받게 생겼다.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전후 기간 대통령 경호처가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 통화 내역을 비롯해 서버 복구 등에 대해 질의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비상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임무에 따라 역할이 다르니 소통 수단이 비화폰일텐데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라며 "이런 행위가 내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스탠스를 의심하게 만든다. 철저하게 예비 단계부터 음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가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걸로 안다"면서 "이틀치, 일년치 통화기록도 서버에는 남는 게 맞지 않나. 12.3 계엄 이후 경호처 지도부로부터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한편, 내란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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