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법인모집대리점(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보험사가 건전한 자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 분석 등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계리 감독 선진화, K-ICS(지급여력비율) 제도 정교화 및 자본규제 정비 등 리스크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병행하겠다"며 "보험업계도 금리 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는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과도한 선지급 관행 등 보험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판매 위탁 리스크 등 보험사 운영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기반이 되도록 사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보험부문 검사 과정에서 △운영위험 통제 △소비자 권익 침해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일부 GA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의료자문 남용 등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이어지며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의 GA 관리·평가 체계를 살펴보고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등급이 낮고 개선실적이 미진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및 합의 유도, 작성·경유·승환계약 등 고질적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 검사한다. 내부기구의 실질적 견제기능 작동여부, 성과평가 체계 적정성과 사업계획상 위험요인도 점검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 취약사에 대한 밀착 감시도 진행한다. 보장한도, 환급률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건전성 훼손 가능성도 살필 계획이다.
보험부문에서 중대·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검사국 공동 특별검사반을 편성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GA 위규행위 적발과 보험회사 위규행위 유발요인 차단을 위해 보험사와 GA 등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전 위험요인과 사후 지표를 종합 고려하고, 칸막이식 검사에서 벗어나 위규행위의 근본원인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대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보험분야 감독 부문에서는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체계 구축 △소비자를 최우선하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시행 및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화 등을 통해 리스크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IFRS17 고도화를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한다.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1200%룰을 확대 적용하는 등 보험판매수수료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풀 확대, 의료자문 사유별 구분 공시 등 의료자문제도 개선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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