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범죄집단 연상시킬 정도…반드시 폐지할 것"

"오동운 처장, 국민 속인 범죄혐의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공수처·민주당·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 정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다는 시각에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없는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됐다"며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대통령 체포·조사·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 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이런 영장(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는 마음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자 중앙지법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숨긴 채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갔고,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제외한다는 기상천외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며 "처음부터 끝가지 위법·탈법·불법의 릴레이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일부 자료를 빼다가 영장의 일련번호가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의 불법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 카르텔의 정황이다. 반법치·반헌법 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그 동조자들"이라고 몰아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와 관련해 "이번 야 5당의 고발(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건 일감이 아닌 폐지"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