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단속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아파트 직거래가 증가하며 지난해 하반기에만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의 경우 시세와의 차이 등 이상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이번주부터 서울 주요지역에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1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거래 건수는 2만7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인 2023년 하반기 1만8898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거래가 빈번한 서울과 수도권도 이 기간 직거래 비중이 모두 늘었다. 서울은 2023년 하반기 966건에서 2024년 하반기 1399건으로 직거래가 증가했고, 수도권도 같은 기간 4311건에서 5042건으로 확대됐다.
올해도 직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 두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5503건이 직거래였다.
직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다. 주로 소형 거래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식이지만 편법증여나 시세에 맞지 않는 거래 등 이상거래 발생 가능성도 있어 미등기 거래와 함께 위법 의심거래 조사 대상 중 하나다.
최근 2년간 직거래는 아파트 거래의 약 10%를 차지한다. 올해 역시 1월과 2월 두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 5만7782건 가운데 5503건(9.5%)이 직거래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4분기에는 전체 거래량 9만5371건 가운데 1만588건(11.1%)이 직거래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이번주부터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본격 시작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조사의 경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집중 조사중이며, 기획조사에서는 이들 인기지역 외 고가 거래가 많은 양천구와 광진구 등을 포함해 고가 주택 거래 중심으로 최근 6개월간의 거래를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시세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높게 매매된 거래나 자금조달계획서가 불명확한 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두고 잔금일을 의도적으로 길게 잡아 2개월 이상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개인간에 직거래 하는 등의 이상 거래가 대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 국토부는 1년 주기로 직거래 비율과 6개월 단위로 장기 미등기 거래 규모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의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비중은 감소 추세로 2022년 상반기 2597건(1.57%)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995건(0.52%)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10월 2023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위법이 의심되는 직거래 160이 적발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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