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 투입필요, 세입경정 불가피"…현대경제硏 '추경 시급' 보고서 제언

올 성장률 2% 위한 전제조건 제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최우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일부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레미콘·시멘트 등 후방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시멘트는 수요가 줄면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고, 레미콘 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저인 17%로 내려앉았다. 2025.03.26.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가경정예산 10조원 가량을 투입해야만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여기서 0.3%포인트(p) 더 성장하려면 약 9조8000억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2289조원에서 약 6조9000억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필요 재정 지출 규모를 산출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재정승수는 0.698을 적용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 시점 대비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세입 경정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 세입예산안 기준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지만, 현재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이 1% 중반까지 내려와서다. 정부는 1.8%로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1.5%, 1.6%, 1.5%로 성장률을 낮췄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약 8조3000억원의 세수 결손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 수입 진도율이 지난해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고, 국세 탄성치 등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서 국세 수입을 추정했다.

연구원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하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