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불법구조물’ 철면피 전략..尹탄핵에 대응 한계

中, 서해 PMZ에 70m 양식장 무단설치
외교장관회담서 협의 여지 둔 지 1주만
中대사관 "적법하고 韓권익 영향 없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적극 대응" 원론적
과감 대응 어려운 권력공백기 틈 노린 것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심해 양식장 선란 1호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철면피’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을 비집고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지만, 외교부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만 펴고 있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PMZ에 무단설치한 70m 규모 심해 양식장 ‘션란’을 두고 지난달 한중 해경이 대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끝내 한중의 해양권익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로 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이 해양경계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항의한 게 무색할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1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만 해도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소통을 지속하자”며 협의의 여지를 보였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서해에서 해양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 측과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은 강경하게 나오는 반면 우리 정부 대응은 한계를 맞은 건 권력공백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리도 맞불로 구조물을 세우는 것까지 각오하고 강하게 맞서야 한다”며 “그런데 권력공백기에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중국은 아니까 더 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