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이보미 기자】 한국과 미국이 ‘2+2 통상협의’를 통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관세 폐지를 목표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 기반해 진행되는 양국간 협상은 관세 조정을 넘어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 환율 정책 등 4대 분야를 포괄하는 통상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수는 한국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 출범하는 새 정부다. 협상의 연결성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의미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 내 전체 패키지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하되,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협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측은 지난달 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자동차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2+2 협의'가 관세 조정·철폐를 위한 논의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월 이전까지 '줄라이 패키지'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줄라이 패키지의 핵심은 관세 폐지 또는 유예 연장을 포함한 통상조건 정비다.
이번 협의에서 환율 정책은 별도로 양국 재무부 간 협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직접 논의된 바 없으며 이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해 중국 견제와 관련된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2+2 협의 직후 안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별도의 상세 협의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 안 장관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2+2 회담이후 진행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음주 중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5월 중순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중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은 패키지 합의를 대선 후로 미루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일부 사안이 먼저 합의될 수 있지만, 전체패키지 합의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2+2 회의는 협의의 출발점으로서 논의 과제를 좁히고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 워크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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